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당 해고당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로 계약 시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법적으로도 양측 모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 달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불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퇴사당했을 때 대처법과 그리고 저의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신고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을 열심 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지정 제기입니다. 하단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정을 넣게 되면 시간이 흘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주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사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면 나도 과태료를 낼까?
아니요.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체크해 주시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선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는지 상황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노동관계법을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알아보세요.
다음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인근 노동감독청이나 노동조합에 문의를 하여 조언을 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세요. 나중에 다시 다른 곳에서 일하더라도 항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근로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알바가 계약서 미 작성 시 어떻게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 증거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출근 기록이나 작업 일지를 확인하세요. 또 사장과의 통신 기록(카톡, 문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들의 증언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입출금 내역도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취업규칙이 적용될까?
당연히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월급은 어떻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사장)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해고예고 수당이란 것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에 대해 한 달 전 예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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